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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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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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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형사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연락은 받으나 환불은 해주지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돈을 편취할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면 사기죄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퇴거 시점부터 일정비율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위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2023년 12월 25일 작성 됨
Q.
다른 사람에 의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받으면 그것도 마약관리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마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2023년 10월 14일 작성 됨
Q.
전세반환소송및가압류신청변호사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선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도 통상 별도로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2023년 9월 26일 작성 됨
Q.
변호사는 전문 분야의 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야의 소송도 진행할 수 있으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아 특정 분야를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2023년 9월 26일 작성 됨
Q.
변호사님이랑 상담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상담 방식은 방문, 전화 등 다양하고 문의사항에 대해 고소전 또는 고소후 무관하게 질문가능하고 보통 고소당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성범죄
2023년 9월 26일 작성 됨
Q.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된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수준이 낮은 경우 검사측에서 항소를 통해 무거운 형을 구할수 있습니다
성범죄
2023년 9월 26일 작성 됨
Q.
집주인 무단침입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본인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2023년 9월 26일 작성 됨
Q.
단순폭행고소하려고합니다 경찰에서는 머리로밀친부분때문에 쌍방이라고합니다 그게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밀치는 행위를 한경우 쌍방폭행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사람이 있었던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2023년 8월 23일 작성 됨
Q.
상대를 폭행해서 전치 1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벌금형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손해배상 금액은 100만원 내외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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