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수감중인 민사소송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후 피해자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배상금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Q. 지인의 권유로 어떤것에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처음 말했던거와는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까지 잃게 됐는데 저는 그분을 처벌 받게 할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인에 대하여 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좀더 원활하게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요건 불충족시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Q. 돈을 줬는데 독촉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변제 내역을 회신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변제내역을 제출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내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엇는데 피해보상방법을 찾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기때문에 형사고소의 방법을 통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형사 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금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