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도 설립될 예정이라는데 얼마까지 빚 탕감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저소득 소상공인의 빚탕감은 소상공인에게 숨을 텨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7년이상의 연체된 빚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것은 기준이 될경우, 여력이 없을때는 원금에 대한 탕감, 일정부분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 이는 80% 까지 원금 감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금에 대한 탕감은 국세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감이 심해질 수 있고, 자영업자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감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Q.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코인어플에는 어떻게 다시 접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스마트폰을 교체했을때 코인어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새 스마트폰에 코인어플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서 내가 접속하는 것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떄 필요한 것은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인증, 통장 인증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는 새 휴대폰에 접속이 되지 않는 점이니, 이러한 것을 참고하여 통장번호를 확인해보시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 금값은 꾸준히 상승하지만 하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금값이 꾸준히 상승하지만, 한번 상승한 금액이 떨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보통 보합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30%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가령 이전달에 30만원하던것이 이번달에 29만원 정도 할 순 있찌만, 20만원 정도까지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때 금값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니 이러한 것을 토대로 실투자인지, 실사용인지를 확인하여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ㄴ디ㅏ.
Q. 소상공인.지역화폐 같은 혈세 낭비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경우, 소상공인의 도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단편적인 도움이될수 있고, 장기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이 국가의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그것이 국세를 활용하는 것이기에, 결정이 신중하고, 낙수효과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