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역화폐 같은 혈세 낭비 왜 하는건가요?
정부의 혈세 낭비 주범인 공짜지원고ㅓ 빚 탕감 정책 때문에 서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의해서 나라 빚더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는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부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고가 안전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내수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침체를 극복하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국가를 돌리려면 혈세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뒤에 경제가 살아나고 나서 이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는 정부의 역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악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세수 확보와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비효율적 집행과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5년 6월 발표의 22조 규모의 소상공인 빚탕감은 단기적 부담완화에 기여하나, 반복적 채무조정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대형 업체로 혜택이 집중되거나 세금회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고 안전성을 추경 규모와 국가부채증가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구조적 재정 관리와 투명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나 지역화폐 같은 정책은 단순히 퍼주기라기보단 지역 내 소비를 돌게 하고 골목상권 살리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일부는 효과 없이 예산만 날리는 경우도 있어서 비판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나라 빚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나라 재정이 위험해질 정도로 쓰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다른 지출이 더 큰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고요. 국고도 지금 당장은 버틸 여력은 있지만 계속 무차별적인 지원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고 감소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IMF 사태 이후로 외환보유액이 굉장히 크기에 아직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탕감 정책이 너무 급진적인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분명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탕감 받는 사람은 적겠지만서도 문제는 이럴 경우 인식이 어차피 탕감해주는데 그냥 쓰지 뭐 하는 것과 더불어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박탈감이 생기게 되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 좋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분명 부양정책이 필요한 시기는 맞습니다만.
문제가 경기 부양하겠다고 되자마자 돈을 너무 푸는 것에 대해 과연 후폭풍을 어떻게 견딜려고 저럴지 걱정이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이 돈 풀기로 깨진항아리에 데일밴드만 붙이는 식이라면 결국 폭탄돌리기 밖에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는 순환 경제를 만듭니다. 지역화폐의 주요 사용처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다 보니,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이 비가맹점에 비해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지역 소득 증가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지역화폐가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역상권 특히 골목상권에 단기간에 도움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고 혈세로 지원하는거니 뭐하는건가 하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보니 일단 단기처방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살려보자는 의도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를 기대하게하고 이런 기대심리가 추후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며 지원효과대비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클꺼라는 판단에 앞서 정책을 시행하는듯 보입니다.결과에 추후에 지표로써 확인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짜지원과 재무 탕감 정책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가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선진국형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지출되면 세금 낭비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몇년동안 재정지출을 감소하고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비율이 감소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이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100%가 넘어갔지만 한국은 오히려 60%대 수준입니다.
물론 말씀하신것처럼 일부 저금융 취약계층에 빚을 줄인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형평성논란이 생기게된것은 논란이며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클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정부의 재정이 국고 파탄이 날만큼 우려가 되는 수준도 아니며 위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긴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경우, 소상공인의 도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단편적인 도움이될수 있고, 장기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이 국가의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그것이 국세를 활용하는 것이기에, 결정이 신중하고, 낙수효과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