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도 사실상 북한과 같은 공산당체제인데..
안녕하세요. 중국과 북한은 표면상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동되는 두 나라의 정치체계는 사실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김씨 일가의 3대에 걸쳐 이어진 세습 독재로 인하여 국가의 모든 권력이 단 한사람의 독재자와 그 주변의 소수의 친족들과 측근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김씨 일가에 의해 지배되는 전근대적인 왕조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국가 체제에서 독재자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충분한 경제력을 지니게되면 독재 권력의 지지 기반이 약화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는 계획경제 모델을 추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특정 가문에 의한 세습 독재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권력이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집단 지도체제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비록 최근 시진핑의 영구집권 시도로 인하여 이러한 중국정치의 특성이 퇴색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단 하나의 독재자 가문이 군림해 온 북한과는 매우 다른 정치체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북한보다 훨씬 유연하게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