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유통물류센터를 활용한 무역창고 운영 시 세관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통물류센터를 통관 전 보관장소로 활용하려면, 해당 창고를 보세구역으로 지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세구역은 세관의 관리 하에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나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직접 지정하는 곳이며, 특허보세구역은 기업이 신청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구역입니다.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창고 도면, 운영인의 자격증명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외국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보세구역 내 물품의 장치기간은 외국물품의 경우 6개월 이상, 내국물품의 경우 1년 이상 보관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AEO 인증을 처음 준비하는 무역기업은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EO 인증을 준비하시는 무역기업이라면, 내부통제와 보안관리, 협력사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수출입 업무 전반에 걸친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업무 매뉴얼과 규정집을 정비하고, 각 단계별로 이행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통관 관련 서류의 정확성과 보관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보안관리 부분에서는 출입 통제 시스템과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자 식별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의 제한 등을 통해 보안 수준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보안 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협력사 관리에 있어서는 거래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협력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AEO 인증 여부나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AEO 인증 심사에 대비하실 수 있으며, 인증 획득 후에는 신속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
Q. 복합운송 B/L을 활용할 때 무역 실무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선하증권(B/L)을 활용하는 경우, 운송 구간이 해상과 육상을 포함하여 다양해지므로 각 구간의 책임소재와 보상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합운송인은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 단일 책임을 지며, 이는 화물의 수탁부터 인도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복합운송인의 책임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일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하며, 이종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구간의 법률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책임 규정을 따릅니다. 변형통일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의 확인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와 한도를 조정합니다.복합운송 B/L을 검토할 때는 운송 구간별 책임 체계를 이해하고, 손해 발생 시 적용될 법률과 책임 한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물의 인도 조건과 클레임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조항, 그리고 클레임 제기 절차와 기한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
Q. 현재 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관세를 협상한다고 하는데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으로 평가됩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고,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 측에서도 한국과의 협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국제적인 협상 환경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협상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무역
Q. 수출디지털화가 지원사업을 활용해 무역 자동화를 도입할 경우 어떤 항목을 우선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경우, 단계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수출 업무 중 반복적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부터 자동화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서류 작성, 통관 절차, 선적 정보 관리 등은 자동화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을 활용하면, 기업은 자사의 수출 역량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 도입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시스템 도입 시에는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은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므로 중소기업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도입 후에는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인력 교육은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및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중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무역 기업은 공급망 재편 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공급망 재편 시 리스크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대체 소싱과 공급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대체 소싱을 추진할 때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품질, 납기, 물류 접근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공급처의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제품 테스트나 소규모 거래를 통해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공급선 다변화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된 공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러 국가의 공급처를 확보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의 통관 절차, 무역 규제, 물류 인프라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품질 표준화는 다양한 공급처로부터의 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으로, 제품의 사양, 검사 기준, 포장 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급처로부터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수출보험제도 개편에 따라 무역 기업이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보험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신흥시장 진출 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몇 가지 실무적인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특히 신흥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pLUS+) 상품은 수출금액의 95%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100%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 기본적인 거래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책임금액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수입국의 위험도와 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청약 절차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온라인 플랫폼인 k-sure on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보상도우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보험금 청구 관련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역
Q. 중동시장 재진입을 고려하는 기업은 물류와 인증 측면에서 어떤 실무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동 시장에 재진입하려는 기업은 인증과 물류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 전에 각국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려면, 제품을 SABER 플랫폼에 등록하고 제품 적합성 인증서(PCoC)와 선적 적합성 인증서(SCoC)를 취득해야 합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SASO IECEE 인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EE)의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식품, 화장품 등 할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공인된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할랄 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라벨링은 아랍어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UAE에서는 제품에 따라 ECAS 인증이 요구되며, 이는 아랍에미리트 표준화청(ESMA)에서 관리합니다. 또한,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특정 품목은 수입 전에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은 아랍어 라벨링이 필수이며, 제품의 주요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물류 측면에서는 현지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통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FASAH 시스템을 통해 선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UAE에서는 각 에미리트의 경제개발부(DED)에서 발급한 유효한 무역 라이선스를 보유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활용해 무역 수출기반을 마련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인증을 준비하면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업은 CE, FDA 등 주요 인증을 획득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직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인증 준비 과정에서는 제품의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공장심사 대응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인증기관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증 획득 후에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인증 갱신 주기를 관리하여 지속적인 수출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우회 논란을 방지하려면 어떤 문서와 절차를 갖춰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특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우회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문서화와 절차 정비가 중요합니다.공급사 확인 단계에서는 원재료 공급처로부터 원산지확인서나 제조자진술서를 확보하여, 해당 원재료가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의 세번분류, 생산공정,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원재료 추적 관리는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출처와 사용량을 기록하여, 최종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공정별 작업지시서, 원재료 입출고 기록, 생산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계산서나 공정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서류 보관 체계는 원산지 검증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문서의 변경 이력이나 접근 권한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에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