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기간 종료 후 실업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계약 종료 시 종료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만약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 회사가 계약의 종료 의사가 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모두 각각 처벌이 가능합니다.이는 모두 사업장이 각각의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모두 다시 한번 사업장에 요청을 하고, 사업장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할지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로제는 2020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2021년 7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거칠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2021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간 허용됩니다.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다시 생성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해 6월 13일에 생성이 되어 6월 14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경우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6월 14일 이후 퇴사한다면 당연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적인 사업장일 경우).
휴일·휴가
Q. 연차을 쓸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사측의 답변이 없거나 애매모호한 경우,공식적으로 연차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연차 사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연차 사용 시 근로자의 연차 사용 사유는 관계가 없으므로, 연차 요청을 하신 뒤에 사용자 측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연차 사용을 승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