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신헌법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유신헌법은 1972년 전국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일부 헌법조항의 정지 등을 시행했고, 이에 개정된 헌법의 개헌을 위해 유신헌법이 수립된 것이죠.이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 영장 없이 구속 가능, 언론의 검열, 군인이나 경찰의 공무집행 중 피해를 국가에서 배상하지 않는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으며, 국회의원 1/3을 선출한다인데, 이는 대통령이 명단을 내려주면 되는 그런 것이라 결국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선임하는 형식이죠. 한마디로 대통령 독재를 위한 헌법이었습니다.
Q. 요즘 정치권 관련하고 계엄령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이승만의 보도연맹 사건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민간이 학살 사건이며, 인혁당은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위해 날조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나 8명 정도가 사형으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5.18민주화운동에서 사망한 광주지역에 비해서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분명히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으며, 전국의 계엄령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하였죠. 그렇기에 광주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로 학생들을 중심으로한 항쟁이 일어났으나 전두환 쿠데타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탄압했고, 이에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항거한 것이죠.5.18민주항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66명, 실종자가 170명을 넘고 부상자는 2,617명입니다. 과연 이것이 예시로 들었는 사건들과 비교하여 광주, 호남만의 떼쓰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