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형노무법인 근무경력의 공인노무사
Q. 육아휴직을 한 직원은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는게 공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겠은나,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등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시정신청 시 논리적인 서면 작성 및 대응이 요구되므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심층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부당해고 및 수습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위반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혹은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면 판정이 인용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기간 및 초심판정일부터 판정문 송달기간(1개월)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제신청 과정 중 사측과 화해가 된다면 화해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내 필수적 기재사항인 소정근로시간,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소지는 없는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셨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출석,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논리적인 대응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 혹은 노무사 선임 문의와 관련해서는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은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으나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 등과 관련한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Q.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연인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회사는 재발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분실한 경우 회사가 재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