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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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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라면,<ul><li>근로자에 맞는 임금 지급 체계(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등)를 적용해야 하며,</li><li>단순히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신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li><li>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납부,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li></ul><ul><li>세무상 불이익<ul><li>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져 세무 당국으로부터 누락세액 추징, 가산세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li></ul></li></ul>

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채용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3% 프리랜서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ol><li>보험가입 기간 합산<ul><li>전 직장(자진퇴사)과 현재 사업장에서의 보험가입 기간은 합산할 수 있으나,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에서의 비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li></ul></li><li>개인사업 휴업 처리<ul><li>개인사업자의 휴업 처리는 실업급여 심사 시 추가 소득원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li><li>휴업 처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li></ul></li></ol>

실업급여 직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 합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3) 1년 근무 시 예상 퇴직금<ul><li>1년 근속 시 → 평균 월급 3개월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li><li>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li></ul>※ 단, 실제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무일수, 계약서 상의 산정방법, 기타 임금 항목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10인 미만 사업장:<ul><li>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li></ul>

현직 보육교사 퇴직연금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ul><li>단기 계약 근로기간은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계약 종료 후 구직 상태라면 잔여 자격 내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li><li>비동거 친족 사업체에서의 근로도 실제 고용관계 및 증빙자료가 충분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li><li>전 직장의 고용보험 탈퇴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퇴사일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고용보험 공단에 상황 설명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li><li>영업직의 경우에도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빙으로 충분합니다.</li></ul>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서류 및 상황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공단이나 노동전문가와 상세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질문) 정규직 퇴사후 단기계약직(비동거친족) 취업 이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ul><li>4대보험 등록일 변경 신청 가능 여부<ul><li>원칙적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포함) 등 4대보험은 근로개시일에 맞춰 등록되어야 합니다.</li><li>만약 실제 취업일(및 고용계약서상의 취업일)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4대보험 등록이 늦어졌다는 증빙(고용계약서, 급여내역 등)이 있다면, 해당 증빙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공단에 등록일 변경(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li><li>다만, 변경 여부는 고용보험 공단의 내부 심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혼자서” 마음대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빙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li></ul></li></ul><ul><li>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변수 및 문제점<ul><li>만약 공단에서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실제 취업일에 맞춰 4대보험 등록일이 정정된다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li><li>단, 회사 측의 늦은 등록으로 인한 행정적 오류나 지연 사유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계약서, 급여내역, 취업일 증빙 등)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i></ul></li></ul><ul><li>회사에서 등록일 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경우<ul><li>회사가 4대보험 등록일 변경을 전혀 해주지 않거나, 계속해서 “수습기간에는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고용보험 공단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li><li>만약 공단에서 증빙자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일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재취업 후 3개월 이내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li><li>이 경우,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후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에 대해 별도로 신고(예, 근로감독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li></ul></li><li>수습기간에 4대보험 등록 의무 여부 및 신고 가능성<ul><li>법적으로는 근로개시일부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li><li>만약 회사가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li></ul></li></ul>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을 늦게해줘서 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