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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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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 (서초동) 4층
아하 답변 활동
성범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씀드리면 강간은 법률용어이나, 성폭행 및 성추행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1.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성관계)한 것을 의미합니다.2.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며, 그 예시로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도강간 등 수많은 범행들이 있습니다.3.성추행 또한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개념이며, 성추행에는 간음(성관계)행위를 제외한 성적 접촉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성추행의 법률용어는 단순히 "추행"이라고 할 것이고, 법률상 추행죄의 예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살던 집 보증금 더 올려서 계약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변경에 대한 협의만 된다면, 중개사 없이 둘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형사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구치소에서 검찰수사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우라면, 구치소에 구속되었다가 담당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구속수사가 된 경우엔,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범행의 상당성, 중대성 등을 인정한 상황이므로, 구속된 이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면, 구치소에 있다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