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Q. 이런 경우도 아청법 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사건이 진행될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Q. 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씀드리면 강간은 법률용어이나, 성폭행 및 성추행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1.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성관계)한 것을 의미합니다.2.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며, 그 예시로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도강간 등 수많은 범행들이 있습니다.3.성추행 또한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개념이며, 성추행에는 간음(성관계)행위를 제외한 성적 접촉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성추행의 법률용어는 단순히 "추행"이라고 할 것이고, 법률상 추행죄의 예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Q. 살던 집 보증금 더 올려서 계약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변경에 대한 협의만 된다면, 중개사 없이 둘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Q. 구치소에서 검찰수사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우라면, 구치소에 구속되었다가 담당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구속수사가 된 경우엔,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범행의 상당성, 중대성 등을 인정한 상황이므로, 구속된 이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면, 구치소에 있다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Q. 검찰로 송치 된후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범행을 자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1. 검찰 송치된 후,약 3주 내외로 검찰 기소2. 검사 기소 이후 약 한 달 뒤 첫 공판기일 진행3. 첫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할 시,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 또한, 검찰에서 끝나는 경우란, 기소유예 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정확한 죄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인지, 성매수 등 사건인지, 의제강간 등 사건인지에 따라,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시기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