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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가족·이혼약 21시간 전 작성 됨
Q. 자식의 이름에 부모의 성을 붙이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형사1일 전 작성 됨
Q. 열람등사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주로 공소장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문, 구형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소장 이외에 별도의 의견서나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특히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사안이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공소장에 기재하고, 양형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양형 이유까지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시 공소장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의견서나 첨부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 기록에 검사가 작성한 다른 서류가 존재한다면, 열람등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열람등사 신청 범위에 모든 수사기록이 포함되었음에도 검사의 추가 자료가 없다면, 실제로 그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1일 전 작성 됨
Q.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사업주가 배상해줄 책임이 있는건가요?
헬스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사고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제시된 사례의 경우, 우선 런닝머신을 이용하던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기구를 정지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용자의 과실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역시 헬스장 시설 및 기구를 관리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런닝머신에 안전 센서나 자동 정지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는지, 기구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는지, 관리자의 적절한 순회 감독이 있었는지 등이 사업주 과실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사고 발생에 이용자와 사업주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