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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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인간 화물운송 (AI드론)의 세관 대응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 드론이 화물을 운송한다 해도 세관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품이 국경을 넘는 순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운송 주체가 사람이든 드론이든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검사세금 납부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운송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만큼, 운송 책임자 지정전자서명 방식위험물 관리 같은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입니다. 현재는 드론 운송도 항공운송 규정에 따라 항공사나 포워더가 책임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드론 운영사나 플랫폼이 법적 ‘운송인 역할을 맡도록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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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텅 상점 간 가상 관세 국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안에 가상의 관세 국경을 세우는 건 기술적으로는 플랫폼 규칙결제 게이트로 구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물품이 아니라 서비스 거래라 관세가 아니라 부가세디지털세 영역에 가깝습니다. 현실 화물처럼 강제 집행이 어려워 KYC, 블록체인 영수증, 플랫폼 수수료 체계로 과금통제하는 모델이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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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무역 세금은 무조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는 면세가 적용돼 관세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일부 농축산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송비만 내는 게 아니라, 물품 가격과 조건에 따라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