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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 산재 전문 노무사 배흥규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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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휴일·휴가11일 전 작성 됨
Q. 많은 눈으로 회사 지각해도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눈으로 인한 지각의 경우에도 지각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12일 전 작성 됨
Q. 병가 기준 설정 시 업무상 재해 및 사고를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는 산재 신청 후 승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업무상 질병에 의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12일 전 작성 됨
Q. 사업소득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을 줄 형편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