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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퇴사 시 교육비 반납 의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소고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아서는 귀하가 원하여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1년이내 퇴사시 반납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가 교육받기 전 회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점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00
- 퇴직한 공무직 근로자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공무원의 경우 재직 6년 이상자에 대해 최대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에 기재한 30.6667일의 연차휴가는 존재할 수 없는 숫자 입니다.아무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수를 부처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1일 전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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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에서 희밍 퇴직을 많이 하던데 얼마 정도 받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본다면 시중 5대 은행의 경우 약 3억5천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1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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