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이 비트코인이나 AI에 돈 쏟는다는데 우리 수출도 가속되려나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미국의 현재의 기조미국의 돈줄 방향: 백악관은 7월에 AI 행동계획을 내고(교육·연구·인력·연방조달 확대), 반도체·인프라에 민간·공공 투자를 끌어들이는 구도를 밀고 있습니다.펀드 구조: 주식형 ‘국가펀드’ 대신 국가·경제안보 펀드로 전략산업(반도체·에너지·조선 등)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방향이 보도됐습니다.반도체·배터리: CHIPS 예산 일부를 핵심광물로 돌리는 방안이 대중 의존도 축소를 위해 검토 중이며. IRA·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여전히 견조하되 일부 축소 논의가 병행됩니다.크립토/비트코인 측면: 401(k) 등 퇴직연금의 대체자산(암호자산 포함) 허용 방향의 행정명령, 친(크립토) 규제 톤 전환,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준비자산) 프레임이 가시화됐습니다. 직접 수입 수요를 만들진 않지만 데이터센터·채굴/인프라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2. 한국 수출기업에 생길 직접 수요 시그널AI 서버·GPU 랙, HBM 연계 부품, 리드프레임·기판·패키징 장비, 액체냉각/침지냉각 설비, 모듈형 데이터센터, 초고용량 변압기·전력장치 수요 확대. (연방조달·민간 초대형 프로젝트에 얹히기 좋음)미국 내 팹 증설은 해외 장비·소재 의존을 여전히 동반합니다. 포토레지스트, 분리막·세정가스, 고순도 화학, 테스트·후공정 장비에 기회. CHIPS→핵심광물 이동 검토는 한국의 정련·양극재·소재 연계 투자/공급 제안 타이밍을 앞당깁니다.IRA 세액공제(ITC/PTC, 주택·상용 에너지 크레딧)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지탱. ESS, BESS 인버터·PCS, 열관리, 안전부품 수출에 우호적입니다. (일부 세액공제 축소 시도는 있으나 당장 수요 급감 신호는 아님)크립토/비트코인 규제 톤 완화와 퇴직연금의 대체자산 허용은 채굴·거래 인프라 투자를 자극 → 전력장비, 냉각, 보안 모듈(HSM), 데이터센터 자재 수출 기회로 간접 연결.3. 정리대형사는 이미 AI·데이터센터 전력·냉각·랙 수주 문의 증가를 체감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언론·기업 발표를 참고), 정책은 민간 메가캡 투자와 맞춰가야할듯 합니다. 다만 프로젝트 선정·인허가때문에 체감 속도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다만, 현재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시 관세율이 15%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얼마나 감안하고 수출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
Q. 트럼프가 Korea 트럼프타워 생기면 좋겠다하던데 무역과 무슨 관련이죠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이 장면은 외교적 제스처와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무역 전략에 직접적인 신호를 주기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형성, 그리고 우호적인 외교 톤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AP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첫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트럼프 타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볍고 예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경제적 실체보다는 칭찬과 유머,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외교 관계와 향후 무역 또는 안보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구축하려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입니다.즉, “트럼프 타워” 발언 자체는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톤 조정에 가깝지만, 그 뒤로 $350B 투자, 조선업 부활 전략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회동의 실질적 성과는 그러한 협력 합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
Q. 수출 컨테이너의 RFID 관리를 확대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수출입 물류 현장에서 RFID(무선인식) 기술을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한국에서도 스마트 통관·스마트 항만정책과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1. 현재 한국의 수출 컨테이너 RFID 관리 현황국토교통부·관세청·해양수산부가 항만 물류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항만에서 RFID 전자봉인(e-seal) 시범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아직 법적 의무화 단계는 아니고, 항만·세관별로 시범 적용되는 수준입니다.2. 만약 RFID 관리가 의무화된다면 예상되는 변화수출입 신고 절차컨테이너 봉인 정보(RFID 시리얼 번호, 봉인·해제 시각 등)가 전자적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기업이 직접 별도의 RFID 신고를 하게 되기보다는 관세청 전산에 자동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초기에는 RFID 부착 여부, 코드 입력을 수출입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식이 병행될 수 있으나, 이부분은 관세사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위법화물에 대한 통관배제 증가RFID를 활용하면 세관은 컨테이너 개봉 여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위법한 화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기업 부담RFID e-seal 부착 비용(개당 10~20달러 수준), 관리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결국에는 선사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입업체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해야 합니다.3. 해외 사례 참고 및 앞으로의 가능성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이미 주요 항만에서 RFID e-seal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기업이 e-seal 번호를 세관 전산에 입력하면, 이후 이동·개봉 여부가 자동으로 모니터링되어 무검사 통관 확대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지켜봐야할듯 합니다.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