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형동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의 '주체'로 자리 잡으며 대부분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내부 절차와 수사 매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찰출신 변호사의 조력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7년 경찰경력, 변호사 경력 3년을 보유한 변호사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윤형동소속
윤형동법률사무소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도 질문자께서 지칭한 '범인'이 누군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Q. 공판 속행의 뜻과 이유 그리고 두번째 공판 전 진술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속행이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술서는 공판일자 이전에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되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 확인 가능하도록 진술서 상단에 성명/주민번호/주소/ 진술서 하단에 /진술인 000(인)/에 날인이나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원심의 양형이유에 큰 변경이 없다면 재판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여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실형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