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접수 지능범죄수사팀

Question

말 그대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전달되어서 저는 피해자로 다음주에 조사를 받는데요

일반 민원부서가 아닌 지능범죄수사팀으로 갔다는 것은 어느정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능팀 내지 지능범죄수사팀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특별법위반의 범죄 등 전담팀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나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배당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조사할 가치를 기준으로 담당부서가 정해져서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고발하신 상대방이 공무원이므로 공무원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