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형동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불출석을 결정한다면, 구속영장 발부 후 신속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자수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 사실, 자수 행위, 범행 시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만, 4억원이라는 피해액과 범행의 다수,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형사
Q.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접수 지능범죄수사팀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조사할 가치를 기준으로 담당부서가 정해져서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고발하신 상대방이 공무원이므로 공무원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도 질문자께서 지칭한 '범인'이 누군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Q. 공판 속행의 뜻과 이유 그리고 두번째 공판 전 진술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속행이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술서는 공판일자 이전에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되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 확인 가능하도록 진술서 상단에 성명/주민번호/주소/ 진술서 하단에 /진술인 000(인)/에 날인이나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원심의 양형이유에 큰 변경이 없다면 재판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여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실형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