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사말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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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식기소후 벌과금 납부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로 보입니다.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되면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데는 법원마다 다른데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약식명령은 법원의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서주소지에서 당사자 본인이 수령해야되지만가족들이 대신하여 송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합의부에 3명 앉아있는데 가운데 앉은 판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사법부 소속이고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의 급수와는 체계가 달라서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인 평판사는 보통 3급대우이고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2급대우 정도로 봅니다.행정법원의 합의부 재판에서 가운데 앉은 판사는 재판장으로최소한 부장판사 이상이어서 2급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
Q. 나의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어디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데 형사 카테고리에서 하신 질문이니형사재판을 전제로 말씀드리면피고인이시면 기소가 될 경우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해당 서류에 사건번호와 공판기일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기소하면 기소했다는 내용의 처분통지서를 보내주거나문자로 알려주긴 하는데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려면 법원이나 검찰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