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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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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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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1일 전 작성 됨
Q. 법관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은 어떤 법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법조관련 업무를 담당하며판사는 사법부 소속입니다.그래서 법무부장관과 판사는 관련이 없습니다.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대법원장이며대법원장은 대법관중에서 임명이 됩니다.대법원장은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므로법관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1일 전 작성 됨
Q. 어떤 사람은 판사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되는데 판사가 검사같은 경우 어떤것으로 나눠어 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발하게 됩니다.검사는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검사나 판사는 각각 선발절차가 있고 시험도 치르게 되는데각각의 지원요건에 맞고 선발절차를 통과한다면 검사가 판사가 될수도 있고판사가 검사가 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검사중에서 판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며드물지만 판사를 하다가 검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물론 지원해서 선발이 된다면 기존에 하던 직에서는 퇴직해야합니다.
가족·이혼1일 전 작성 됨
Q. 유산 상속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자녀분들만 상속을 받게됩니다.자녀분들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한명의 자녀분이전부 상속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