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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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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2일 전 작성 됨
Q.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주된 논거는사형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의 존업에 반하는 야만적인 형벌이라는 점,사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법원의 판결은 오판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형벌을 통한 교화 및 재발방지 등도 형벌의 목적인데 사형은 이에 맞지 않는 다는 점,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사형폐지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사형이 여전히 형벌로 존재하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이 있지만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지 25년 이상 지난 상태로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2일 전 작성 됨
Q.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따로사는 아버지에 대한 재산(유산)상의 권리행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므로 부친이 사망하시게 되면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겠지만아직 살아계시는 동안 부친이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상속인들이 이를 제한하거나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치매 등으로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본인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이를 사전에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그로 인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사후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이는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행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기존의 자녀들과 각각의 부모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어서이혼 여부가 자녀들의 재산상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망시에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우자 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자녀만 상속인이 되는지가 달라질수는 있어서그에 따라 상속비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민사4일 전 작성 됨
Q.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중 특별재판적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그 외에도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근거조항에 따라서다른 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경우 전속관할이 아닌 한 원고는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 가운데한 곳을 정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