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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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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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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민사7일 전 작성 됨
Q. 법원에 잘못된 판결로 징역살이를 하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그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한 비용보상과수사과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재판비용의 경우는 재판에 출석한 횟수에 따라서 증인 여비 정도의 보상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중 일정한 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고,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구금된 일수별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감된 경우그 억울함이 금전적 보상으로 온전히 회복될수는 없겠지만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8일 전 작성 됨
Q. 음성녹음은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영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해서 국가마다 좀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없이도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 통화 자동녹음도 그래서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가능합니다.영상이나 cctv의 경우는 영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상권등 다른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영상에 담기는 음성에 대해서는 녹음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가족·이혼9일 전 작성 됨
Q.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하면 한국 국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모가 아니더라도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지만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그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자라면 아이가 태어난 곳의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중국인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태어난 아이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