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창민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죽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되기에, 상속인들이 상속에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쓰신분은 상속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히면 될것인데, 만약 상속인들이 돈을 빌려준사실 자체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차용증도 없는관계로 여러가지 간접자료(입금내역, 문자나 전화등)으로 입증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 유책배우자와 나눠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성이 아니라 부부공동의재산형성 및 유지 관리에 기여한정도, 즉 기여도에따라 판단됩니다. 물론 유책성의 정도가 기여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여도에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집안일만 한 전업주부도 공동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기때문에 남편이 혼자 일했다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유책배우자라고 재산분할을 1원도못받는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결론은 남편의 바람으로 헤어졌어도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되어 기여도에따라 분할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인 이야기 입니다. 지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지인분의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이 18년전 6살~16살이라고 하셔서 피해를 당한 기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고있으므로, 공소시효 계산을 만약 직접해보신것이라면 변호사를 방문하여 다시한번 공소시효가 지난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형사
Q. 로스쿨 학점 4 넘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역시 서울에있는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최근 로스쿨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서 gpa 95점정도 (100점만점으로 환산)이상의 학점괴수들도 많아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익 리트 면접등의 다른 요소들로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니 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최저점수는 아니고 리트 120점 이상, 토익 950점이상, gpa 95 이상으로 만들면 정량적인 스펙은 꽤 좋은편이라 생각됩니다.
가족·이혼
Q. 부인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이혼으로 청구, 판결나는 양육비의 개념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가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남편측이 양육을 하게는것을 청구하게될경우 동시에 아내측에 양육비를 청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아내가 양육바를 지급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간남 고소시 증거어떤게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고소라고 해주셨는데 고소는 쉽게말해 형사처벌해달라고 하는것인데, 간통죄는 없어졌으므로 형사처벌할게없어서 고소는 안됩니다.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많이합니다. 통화내용 녹취, 문자등등도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기소된 사건 합의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양식은 누가 작성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원만히합의한점, 민형사상 책임을묻지않고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제출은 미리해도되고 공판기일에 들고가서 작접 제출해도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형사건에 휘말리셨군요. 보통 형사입건된사안이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추천드립니다.원론적으로 양형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꿀수있는(해볼수있는것)은 죄를인정하고 반성문쓰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답변드린것은 글써주신 파편적정보에 기댄 답변이고, 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 달라질수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업·회사
Q.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기록을 하는 회사라면 해당기록, 그게아니면 대중교통카드이용기록, 회사컴접속로그, 이메일보낸시간 등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사진찍어놓는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순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증거를가지고 얼마나 믿을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에 달린것이라 그때그때 다를순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소 취하 시 서에 방문하지 않고 취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취하서는 양식을 검색해보시면 나올것입니다.일단 담당수사관(형사)와 통화하여 취하하고 싶다고 하면 잘 안내해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