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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교통사고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 ( 출퇴근시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는 사망, 3개월이상 중상, 10인 이상 경상등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모든 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용자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그밖에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합니다. 즉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점은 없고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채무자 사망과 관련한 한정상속시 보험료 내역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진단금,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보험사에 망인이름으로 보험계약이 있었는지 및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 등을 밝혀 상속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 되고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