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Q. 중고거래 환불거부 및 수리거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누락이 없다고 하였는데 누락이 있고 다른 부품을 사용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연락이 와서 상황을 들은 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줄것입니다.
Q.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 ( 출퇴근시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는 사망, 3개월이상 중상, 10인 이상 경상등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모든 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용자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그밖에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합니다. 즉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점은 없고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Q. 채무자 사망과 관련한 한정상속시 보험료 내역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진단금,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보험사에 망인이름으로 보험계약이 있었는지 및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 등을 밝혀 상속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 되고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Q. 사기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사항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지게 됩니다.중요한 것은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느냐와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