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표 전문가 - 최성표 법률사무소 ㅣ 궁금할 땐, 아하!

형사약 8시간 전 작성 됨

Q. '경찰일반송치'가 뜻하는 바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일반송치의 의미 경찰일반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후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 일체를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의견이 불송치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검찰에 송부하여 검찰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두 개의 사건번호가 생성되는 이유귀하의 사례에서 '경찰송치(경찰일반송치)'와 '불송치사건 접수' 두 개의 사건번호가 생성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첫 번째 사건번호는 원래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사건번호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각각의 절차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사건 처리 절차이의제기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당초 불송치 의견이었더라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검찰에 송부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 의견이 타당한지, 아니면 수사가 미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또는 기소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향후 진행 과정검찰은 송치된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의 불송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둘째,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소할만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현 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 상황은 검찰청 홈페이지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사건에서 두 개의 사건번호가 생성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의신청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시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약 8시간 전 작성 됨

Q. 아령으로 머리나 얼굴 치려는 행동은 살인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 검토 쇠아령으로 머리나 얼굴을 가격하려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죄 또는 특수상해(미수)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쇠아령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인 머리나 얼굴을 겨냥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2회 반복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살인미수죄의 성립 요건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쇠아령으로 머리를 가격하려 한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의 필요성이러한 상황은 즉시 신고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가정폭력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음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대응 방안즉각적인 신고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개입을 요청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증거 수집폭력 위협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상해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법적 보호조치 신청임시보호명령 신청 가능접근금지명령 등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능가정폭력 관련 법적 보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임시조치피해자 보호명령가해자에 대한 상담위탁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권고사항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가정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폭력적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녀지간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용인하거나 참아서는 안 되며, 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폭행·협박약 9시간 전 작성 됨

Q. 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적용 가능한 죄명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공동폭행죄다수가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경우각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됨가중처벌 사유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집단적 폭행으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특수중상해죄로 처벌 가능1년 이상의 유기징역야간에 발생한 폭행의 경우야간 폭행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음법적 대응 방법증거 수집CCTV 영상 확보목격자 진술 확보상해 진단서 발급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보관경찰 신고112 신고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가해자들의 신원파악 요청정식으로 고소장 제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청구 가능합의하지 않을 경우의 진행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수사 진행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범행 입증목격자 조사 및 증거 수집검찰 송치경찰 수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재판 진행검찰이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 진행피해 정도와 가해자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결정권장사항신속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진단서 발급은 최대한 빨리 진행법률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변호사 상담을 통한 정확한 법적 대응방안 수립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한 준비합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가해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확인적절한 보상 조건 검토이러한 집단폭행 사건은 단순폭행보다 더 엄중히 처벌되므로, 철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