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표 전문가 - 최성표 법률사무소 ㅣ 궁금할 땐, 아하!

형사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서부지법 습격한 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법원 습격 행위는 다수의 중대한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그리고 상황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행)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라는 국가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중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염병을 사용하거나 제조한 경우에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화염병 제조 및 보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12).또한 법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보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643). 법원에 대한 공격은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중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법원이라는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다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초래사법질서 훼손의 중대성결론적으로,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의 가해자들은 각각의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조직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또한 범행의 계획성,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가처분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 중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인이 되며,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임(월세)은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92조에 따른 것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월세는 경매절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법원에서 월세 납부를 요청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의 공식 통지인지 확인하고, 납부계좌가 실제 법원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월세는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향후 배당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월세 체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월세를 체납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 회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25. 선고 2022가단122136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정당한 월세 납부 요청이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가단1221361).결론적으로, 경매 진행 중이라도 임차인은 월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경우 지정된 법원 계좌로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향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법률상담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법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어떤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 적부심 청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후, 그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구속된 것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속 적부심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속된 피의자 본인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동거인 또는 고용주구속 적부심 청구 시기는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합니다.구속 적부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상태 유지구속 적부심 청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속한 인신구제가 가능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구속 사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 제공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주의할 점은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후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더라도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구속 적부심 청구는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