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습격한 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서부지법을 습격한 사람들이 구속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법원이라 형벌이 강할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람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소요죄 등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된 것으로 보아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법원 습격 행위는 다수의 중대한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그리고 상황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행)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라는 국가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염병을 사용하거나 제조한 경우에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화염병 제조 및 보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12).
또한 법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보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643). 법원에 대한 공격은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중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
법원이라는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
다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초래
사법질서 훼손의 중대성
결론적으로,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의 가해자들은 각각의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조직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또한 범행의 계획성,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수사기관 역시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되는 건 특수손괴, 특수공무방해, 소요이며
소요가 처벌이 중하나 특수공무방해치상이 적용된다면 후자가 더 중한 형이 됩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