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건 및 노무분쟁 상담은 네이버 - 엑스퍼트 상품 이용하세요~전문가 소개
이름
최창국소속
노무사사무소 최선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최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도화동) 삼창빌딩(서부고용센터) 1107호
02-711-5006
구조조정
Q. 아웃소싱 소속 3개월미만 당일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입사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궁금해요. 2025 최저 월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근로계약시 주말 포함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평일이 휴일이 됨)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으로 위 금액이 설정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기타 수당이 식대 2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 수당이면 209만원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6,270원 적게 지급한 것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
Q. 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 또는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정년(만 60세) 나이 시점에 퇴사해야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년 시점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정년 퇴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 55세 이상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위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계약직 성질을 유지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