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최창국소속
노무사사무소 최선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활동 중인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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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최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도화동) 삼창빌딩(서부고용센터) 1107호
02-711-5006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노사갈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3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로 한 경우 3시간 중에 식사시간 20분만 부여 받고 바로 연장근로를 계속한 경우라면휴게시간은 20분만 부여 받은 것이므로 3시간 중에 20분을 제외한 2시간 4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핵심은 식사시간이던 휴식시간이던 연장근로시간 중에 실제 부여 받은 휴게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말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3.3% 세금처리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맞다면 법상 근로자성은 인정이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기 합의서가 문제 되는데 법상으로는입사 당시 + 재직 중 작성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기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퇴사시 작성한 포기 합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게 됩니다.재직 중 작성한 포기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분쟁 발생시 불리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포기 합의서가 아니고 지급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근로계약
Q. 자진 퇴사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나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9개월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3개월 4대보험 가입 + 계약직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 + 각 직장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