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가와 연차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법정연차휴가 적용 사업장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매 근속연수 2년마다 1일 연차가 가산되어 연간 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월간 11일의 연차 발생하며, 위 1번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와는 별도로 부여됩니다. 3. 따라서 현재 3개월 근무하였고, 결근이 없었다면 3일의 연차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7. 5. 30 이후 입사자 적용)
Q.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청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