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형재판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DNA법의 분류 확인 및 조약 관련 법률에 관한 질의은 형법과 형소법 중 어느 법과 연관되어있나요?그리고 우리나라가 맻은 조약(협약, 헌장 등을 포함)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라이브 방송에서 영상을 보는게 지식재산권 침해인지(적극)만약 인터넷 방송인(버추얼 포함)이 게임 스토리 영상을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와 함께 관람한다면 저작권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걸릴 수 있을까요?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금식 후 식단 구성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제가 다이어트를 위해 3일 금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금식 이후에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죽은 너무 식상하고, 그 외에 달리 떠오르는 메뉴가 없어서...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금식중에 시도할만한 식단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다이어트를 위해 3일 금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보니 좀 힘듭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분은 물과 소금만 드시고 있다는데 껌을 씹거나 라면국물같은걸 먹어도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입법부작위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을 보는데, 22조 제3항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내용은 폐업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아무래도 조항 신설에 따른 개선입법이 안된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 해당 시행규칙의 조문은 실효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동일한 주제인 최신 위키 문서와 50년 넘은 공문서 중 더 적절한 것이 궁금합니다이스라엘의 헌법 역할인 기본법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 있고 이 있습니다.두 버전의 이스라엘 기본법 1장 내용이 서로 많이 다른데, 어느 버전이 더욱 정확할까요?*출처1. 이스라엘의 기본법 (위키스)2. 이스라엘 헌법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 가압류·가처분법률Q.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처분)에 따르면 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청구인이 대법원이 된다면 본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르면,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에는 피청구인(정당)의 활동을 정지한다고만 명시되어있어서 그런데, 혹시 가처분 결정으로 피청구인(정당)에 속해있던 국회의원의 탈당 등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