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에 피고가 제출안할경우를 대비문서제출명령에 피고가 제출안할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럴경우를 대비해 문서제출명령신청시 예비적으로 피고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감정을 신청한다고 두개의 신청서를 함께내나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 신청시 법률관계에 관한문서가 있는데 법률관계문서가 아닌데 법률관계문서라고 표기하면 기각사유인가요 또는 표기는 원고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이고 추가로 법률관계문서라고 기재하면 둘중하나는 해당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1을 넣으면 어떻개 되냐고 묻길래 1 0 0울 말하냐고 하니말귀를 못알아듣네 한심하다는듯 관리자가 비꼰다 엑셀에 컬럼이 4개 있는데 뭔지 주아는 말안하고 그냥 1을 넣으면 뭐냐고 2번째 컬럼을 말하는줄 알고 1,0,0라고 하니한숨이나 쉬고 미련하다고 비난한다 이게 정상 사고방식인가요 주어를 말 안해놓고 말귀를 못알아듣는다 비난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가 패소하면기판력으로 동일한건을 청구할수 없는데다시 가족이나 타인이 동일한 청구해서 행정소송을 하면기판력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다르므로 피고는 패소하면 공개할 의무가 생기나요
- 민사법률Q.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사례가 있는지1심 판결문이 제출하지도 않은 기록으로도배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당사자도 모르는내용을 피고가 몰래 재판부에 전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판사에게 정보를 건네주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일도 있나요 행정소송이고 피고가 기관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절차위반으로 파기환송도 가능한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어제 말한걸 오늘 아침에 다 됬냐고 물어본다매번 이런식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니까 오래 걸리는게 당연하고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보이니 클릭만 하면 만들어 지는줄 안다 이런 관리자한테는 어떻게 해주는게 답인가요 전에 비슷한거 했으니 똑같은줄 아네요한줄도 코딩 못하면서 말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줄 아네요
- 민사법률Q. 합의부에 3명 앉아있는데 가운데 앉은 판사행정법원에 소송중인데 합의부에서 3명이 앉아있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판사는 공무원으로 치면 몇급인가요 3급인가요 4급인가요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전혀 주장하지도않은 내용으로 판결 실질적으로 타사건에서 원피고가 소송한적이있는데 이 사건 내용을 몰래 가져다가 원고가 피고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피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피고가 가짜문서를 공개한건 전혀 판단도 안하고패소시켜버리고 행정소송 1심은 맘대로 판결하나요
- 민사법률Q. 감정신청 기각은 즉시항고대상인지 여부피고가 허위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감정신청을 했는데 기각해 버렸습니다 허위라는 증거도 많이 있는데 감정을 안하고도 판단할수도 있나요 감정신청기각은 즉시항고 대상인가요
- 민사법률Q. 피고가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문서를 공개하여 소송으로 넘어와 허위인 증거를 제시하고 삭제한 목록도 있다는 증거를 타기관에서 받아와 제출하니 피고는 원본이라고 주장 감정신청하니 재판부는 감정이 수억든다며 기각하고 1회기일에 변론종결 컴퓨터 조회화면 열어서 문서 감정하는데 왜 수억이 들고 감정을 심리도 안하고 처음부터 기각하는건 패소시킬 의도인가요 감정을 하면 피고 증거가 드러나니 일부러 기각시켜버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