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문서를 공개

Question

하여 소송으로 넘어와 허위인 증거를 제시하고

삭제한 목록도 있다는 증거를 타기관에서 받아와 제출하니 피고는 원본이라고 주장

감정신청하니 재판부는 감정이 수억든다며 기각하고 1회기일에 변론종결

컴퓨터 조회화면 열어서 문서 감정하는데 왜 수억이 들고

감정을 심리도 안하고 처음부터 기각하는건

패소시킬 의도인가요

감정을 하면 피고 증거가 드러나니 일부러 기각시켜버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 의도에 대해서 제3자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시지만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