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사례가 있는지
1심 판결문이 제출하지도 않은 기록으로
도배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도 모르는내용을 피고가
몰래 재판부에 전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판사에게 정보를 건네주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일도 있나요
행정소송이고 피고가 기관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절차위반으로 파기환송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의 절차상 위법이 확인된다면 파기환송해야 하는 것이고, 그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파기환송 사례 자체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