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세탁수선생활Q. 변기 뚜껑 분리하기인데 처음보는형태일반 변기는 아래쪽에 나사같은게 붙어있어 위쪽 좌식 플라스틱을 고정시키는데 이건 아래쪽이 통으로 되어있고 위쪽에 젖히는 부분이 있는데 덮개를 당겨도 안빠지네요 이런건 어떻게 분리하나요
- 내과의료상담Q. 인슐린 맞고 있는데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몇번 실려간후지금은 저혈당와도 40이하로 떨어져도 증상도 없고Cgm달고있는데 또 저혈당와서 대처못하면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나요 바로 사망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당근마켓에 이삿짐 운반 원룸이사라고했는데3.5만원에 1시간정도 걸릴거라고 건당금액으로 올려놨더니 박스20개이상이라고 했고 2명모집했는데 끝나고나서 이거 한시간 반정도 걸렸으니 5만원달라고 하네요쉬는시간 도착지로 이동시간 빼면 1시간인데 건당 3.5만원에 하겠다고 지원해놓고 끝나면 고생했다 힘들었다면서 건당으로 올렸더니 30분더 지났다고 떠달라는건 뭔가요 당근마켓 꼭 이러더라구요
- 민사법률Q. 정보공개 간접강제금은 상대가 경찰서이면경찰서는 국가기관이므로 경찰서를 상대로 압류를 못하고 상위 최고 관할인 경찰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압류청구 해야되는건지가요
- 민사법률Q. 정보공개 이행안하여 간접강제금을 내고서라도 공개안하면정보공개 행정심판이 인용되었는데 공개거부하여 간접강제금이 일 100만원씩 누적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사망해도 간접강제는 상속되서 이행청구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목록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인용그런데 자료를 공개하라니 여전히 없다고 통보목록이 공개되면 자료가 있는게 드러나는데 도없다고 하는걸 보면 재결을 이행안할 의도인가요간접강제금 내고서라도 감추는 경우가 많나요일 수십만원은 껌값인가요
- 청소생활Q. 변기 뚫는데 얼마인가요 5만원 하지 않나요관통기 같은걸로 하는데 처음에 5만원이라고 하더니 20분하더니 어려운 작업이라고 휴지가 많이 걸렸다고 하면서 35만원달라고함 휴지가 걸린건지 어떻게 보이나요
- 민사법률Q. 정보공개소송 패소해도 보충성 예외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청구인은 과거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그 이후 새로운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실질적인 심사 없이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새로운 공권력 행사로서,청구인의 알 권리,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이유로 각하가 명백하여실질적 구제 가능성이 전무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민사법률Q. 정보공개소송에서 문서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기록물목록을 피고가 공개하여 존재가 입증됬는데도 판사가 패소시켜버리면 상고해도 가능성이 없나요 심리불속행이 많으니 대법원도 기각해버리면 더이상 효력이 없나요
- 형사법률Q. 정보공개청구에 고소장을 청구하니 진정내역만있고 고소장 증거내역은 하나도 없는데피고소인이 경찰인데 경찰 봐줄려고 고소장 증거를 없애버린거 아닌가요 고소장이 없는데 진정사건으로 처리해서 불송치 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