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에 고소장을 청구하니 진정내역만
있고 고소장 증거내역은 하나도 없는데
피고소인이 경찰인데 경찰 봐줄려고 고소장
증거를 없애버린거 아닌가요
고소장이 없는데 진정사건으로 처리해서 불송치
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경찰이라고 하여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불송치결정 내리면 이의신청해서 검사가 수사하기때문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해당 사건의 고소장이 제출된 바가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별개로 고소장의 증거자료가 첨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는 수사자료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소가 제기된 것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를 한 것이 맞다면 진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