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즉시항고 사건도 재판부 기피할수 있는지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됬는데즉시항고하니 고등법원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에 배당됨항고사건도 재판부 기피신청할수있나요
- 민사법률Q. 공문서는 문서제출명령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0. 1. 19.자 2008마546 결정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민사손해배상 사건인데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거부사유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그렇다면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에서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피고는 공문서라도 거부사유가 없다는 것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범죄혐의의 위조인지 증명이 되는지 질의Skt 게시판에다 글을 게시했다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나중에 기재한 범죄사건부에는 Kt에 게시글을 썼다고 기재 범죄를 확장하려고 추가로 만든 것인데조사한적도 없는 kt가 기재되어 있어 조작증거입니다범죄사건부 기재 내용으로 위조가 입증되나요
- 민사법률Q.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고등법원이 인정안하고 배척명백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판사가 인정안하고 편향된 판결을 하면 상고하더라도 소용없나요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으므로 증거인정은 재판부 재량으로 판단해버리면 그만인데대법원도 심리불속행 하면 그만인가요
- 민사법률Q. 기피신청아 기각되어 즉시항고하면 재판은기피신청이 기각되어 즉시항고해도 재판은 정지상태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즉시항고와 관계없이 재판은 속행할수 있나요 재판이 정지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인용되어도 이미 종결되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정보공개 청구에 마지막페이지를 청구했는데이미 이건 행정심판 기각했고권수전체를 열람청구하면 이전과 다른청구라 중복청구로 기각할만한 사유가 안되는지질의합니다….
- 민사법률Q.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국가손해배상을 1럭이상청구하면 상급기관이 감사같은걸 해서 하위기관조사하나요 정보공개가 기관 마음대로 있는것도 없다고 감추는데 기관의 행태가 불법 그 자체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ppt에 직접 수식짜서 넣지 않고 캡쳐해서 넣었다고성의가 없네 비방하더니 나중에 지가 만든 ppt보니 간단한건데 캡쳐해서 그냥 붙여 넣었네요 자기가 만든것도 캡쳐해서 만들면서 남한테는 직접 수식입력하라고 하고 앞뒤가 다른 인간 말종 아닌가요
- 민사법률Q.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면 실제 누가 나와서대응하나요 국가도 변호사를 별도 선임하여대응하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나와서 서면내고 방어하나요 공공기관의 위법을 알면서도 방어하려고 애쓰나요
- 민사법률Q. 기피신청을 했는데 판사 의견서도 안내고타재판부로 넘겼는데옆부서 재판부가 심리의견서도 안낸 판사에 대해 기피가 기각될수도 있나요기피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최소한 뭐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는 내럎기각할 명분이라도 있는데타재판부도 그냥 기각하는게 관행이니 신경도 안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