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혐의의 위조인지 증명이 되는지 질의
Skt 게시판에다 글을 게시했다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나중에 기재한 범죄사건부에는 Kt에 게시글을 썼다고 기재
범죄를 확장하려고 추가로 만든 것인데
조사한적도 없는 kt가 기재되어 있어 조작증거입니다
범죄사건부 기재 내용으로 위조가 입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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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경우 추후에 추가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기재와 다르다고 곧바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