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연작전은 공공기관을 보호하는 전략인가요정보공개 청구에 청구인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존재할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바로 기각시키면서 증거를 제시하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심리를 지연시키기 일쑤입니다공공기관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할려고 지연시키는 수법인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편인가요공공기관이 위법행위를 해도 벌써 2번째나 지연시키고 90일이 지났는데도 청구인이 지쳐서 포기할때까지 연기시키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수신자 제위라고 썼다고 니가 총괄이냐고 비아냥자기밑에 있던 담당이 이메일에 그렇게 쓰길래 따라 썼더니 니가 총괄이냐고 비아냥대는데 언제는 그 담당이 일도 잘하고 하는것도 본받으라고 하더니 이메일 쓴거 따라하니 비아냥대고 내가 맘에 안드니 무조건 트집잡나요
- 민사법률Q. 피고가 감정신청이 인용되고 감정인이 감정나갔는데도협조안해 감정이 무산되어 원고가 검증신청을 하여 검증을 판사가 출장나가서 보러 왔는데도 피고가 보지못하게 협조안해서증거를 확인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문서제출명령 도 피고가 제출안해 인정안되면판사가 이를 인정안해도 상고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감정 검증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거부해도 판사가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인정안해버리면 상고사유로 삼을수도 없고 그만인가요 판사 맘대로이니 운에 맡겨야 하나요
- 민사법률Q. 공공기관이 기록을 숨겨 들인 시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만 400건 행정심판 50건 을 했는데 여전히 기록물을 숨기고 있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데일부는 거짓말이 탄로나서 강제이행금 청구하니 공개를 하고 그동안 소송등에 들인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경찰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했는데수사도 안하고 불송치증거가 경찰서에 있는데 압수수색도 안하고 개인이 경찰서를 수색할수 있는것도 아니고같은 경찰이라고 원래 조사안해버리나요 경찰이 맘대로 범죄 저지르는 이유가 있네요
- 민사법률Q. 감정신청하면 신청인도 참석할수 있나요감정신청해서 피고가 제출한 문서가 허위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피고가 있는 곳에 가서 해야되는데 감정인만 혼자가면 피고에게 영향받을수 있고 감시목적으로 원고도 지켜봐야 되는데 원고도 참석하게 해주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 형사법률Q. 경찰을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불송차경찰서 내부에 증거가 있는거라 개인이 증거를 찾을수도 없고 갖고 있어야 할 기록물을 없다고 감추는데 직무유기 아닌가요 문제는 동일한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서도 고소당한 상태인데 수사하면 자기경찰서도 범죄가 드러나게 된다는점
- 형사법률Q. 경찰을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같은경찰이라고 봐주는거 아닌가요수사를 해야 증거가 나오는데고소인이 증거 찾지 못하면찾아서 갖다 바치지 못하면 이런사건은 타경찰서도 대충 묻어버리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체크섬 구하는것 가지고도 난리치는데체크섬 구하는것같고 이래라 저래라간단하게 만들지 보수를 구하는방식으로 복잡하게 한다는둥 빼기만 하면 될걸 복잡하게 만든다고빼기해도 한줄로 끝나고보수를 구해도 한줄로 끝나고뭐가 복잡하다고 자기가 모르면 복잡하다고 오래걸린다고 생각하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일일이 간섭하는 관리자이거 자기 할일이 없어 간섭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배경을 먼저 설명하라는데 이걸하는 목적이 뭐고어떻게 하게된건지배경을 설명하라고 하는데그 관리자 밑에 있는 다른개발자는그렇게 하는걸 한번도 못봤는데막바로 내용만 설명하고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뭔지도 모르고 듣는데 아무도 그건 신경도 안쓰고관리자가 나한테만 유독 까탈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