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기록을 숨겨 들인 시간적 정신적 손해

Question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만 400건 행정심판 50건 을 했는데 여전히 기록물을 숨기고 있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거짓말이 탄로나서 강제이행금 청구하니 공개를 하고

그동안 소송등에 들인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허위로 공개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피해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