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노는복숭아
- 교통사고법률Q. 택시 부당요금관련 신고 및 관련 법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프리랜서로 일 하시다가 이번에 택시 회사로 들어가셨는데요 손님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손님은 일단 술을 마신 상태이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네비에 주소를 찍고 네비를 보고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근데 손님이 왜 돌아가냐고 따지면서 파출소에 가자 해서 아버지는 네비에다가 파출소를 찍고 재출발 하였고 그 사이에 손님은 손님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족이 있는데로 가자고 했답니다. 그 사이에 이미 다시 찍었던 파출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 실수로 파출소가 아닌 다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 그 손님의 가족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 이후에 나온 요금이 아닌 손님의 가족과 실랑이 후 결정한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이후 그 술취한 손님이 카카오택시로 아버지의 번호를 알아내서 며칠동안 개인적인 전화를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그 손님은 시청에 부당택시요금 신고를 했고 소명자료를 제출 했지만 거절당해 벌금을 냈습니다.소명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질문 1. 돌아갈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택시 영업 이후에 영업을 방해하려는 지속적은 전화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2. 소명자료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조사 또는 그에 대한 증거를 낼수가 없는지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조기취업수당 관련 궁금합니다제가 작년에 12월 31일자로 계약 종료 후 1월달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올해 2월 1일부터 취업을 하여 12월까지 계약이 진행되어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취업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나요?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월 말일까지 일을해서 1년을 채워야 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저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사람이 폭언 및 폭행, 위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폭언을 한 내용은 녹음 파일로 존재를 합니다 폭행에 관한건 따로 증빙 할 자료가 없는데 위협을 가한건 계단에서 저한테 물건을 던지는 cctv영상을 확보 한 상태입니다.저는 괴롭힘에 힘들어 담당 관리 공무원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으며 결국 가해자는 타 부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저는 그 사람때문에 너무 힘들어 현재 자진 퇴사를 한 상태이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동일직급간이라도 나이차 또는 업무적인 차이가 있었고, 제가 아파서 병가를 내면 다른 동료들에게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얘기를 하는 등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는지.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이 되므로 산재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해당 관공서에서 괴롭힘이 인정이 되지 않을시 노동청, 경찰서에 신고 시 가해자의 처벌과 저에대한 실업급여 및 산재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연말정산 및 원천세 관련해서 문의 남깁니다.제가 24년도 3월 까지 a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24년도 4월부터 12월 까지 B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연말정산 자료는 1월에 B구청 총무과로 제출을 완료 하였고 지금은 B구청에서 일하던 인연으로 비영리법인 C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c에서 행정 및 사무 등 제가 직접 업무를 하기에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세 신고를 직접 해야되는데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정기신고에 연말정산을 입력 하라고 나옵니다. 선택을 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합계, 분납신청, 납부금액 등 입력칸이 나오는데 어떤값을 입력해야 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부터 여자친구가 직장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청합니다일단 해당 가해자를 A로, 제 여자친구를 B 칭하겠습니다B는 현재 일하는곳에서 다른사람 대비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관련 된 내용을 하나 하나 얘기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 상세히 적지는 못하지만 A가 B가 다른 직원에게 본인의 험담을 했다로 시작이 되었고, 삼자면담을 진행했을때 다른직원이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 본인이 A의 근무태도를 보고 A한테 물어본건데 왜 B가 언급이 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삼자대면을 진행했을때 싸가지가 없네 등 반말 및 모욕적인 언행이 들어가고 테이블을 치고, 종이 뭉치를 벽에 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도 진행됐습니다.이후 삼자대면 하기 전 A는 B에게 "너가 내 욕을 한게 맞으면 각오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B도 A에게 "내가 욕 한게 아니면 책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업무 외 다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그 이후에 A는 B한테 욕설 및 냉장고 문 열면서 문으로 치는 행위 등 지속적으로 욕설 및 폭력적인 행위를 했습니다.그러곤 퇴근을 위해 정리를 하면서 항상 하던대로 B가 매인 조명을 끄자마자 A가 B한테 쌍욕을 하였고, B는 해당 욕설을 녹음 했습니다 이후 B는 A의 지속적인 욕설이 있으므로 퇴근보다 5분 먼저 회사를 빠져나왔는데 A는 단체 카톡방에서 관리자에게 B가 조기퇴근을 해 본인이 피해를 봤으므로 징계를 바라는 듯 얘기를 하였고, 해당 문제로 인하여 관리자도 A와 B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는걸 파악했습니다.다른 직원들과 관리자와 A,B가 얘기를 진행 했고 그 와중에도 A는 끝까지 욕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는 굳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게 하기위해 해당 녹음 등 공개를 하지 않고 욕설이 있어 먼저 나왔다고 얘기 후 관리자로부터 A는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이후 최근 B가 독감에 걸려 연차를 사용하게 됐는데 보유연차가 없어 연차를 땡겨쓰기로 관리자와 합의가 된 상황에서 A가 왜 B의 연차를 땡껴쓰냐 규정위반 아니냐 하면서 무급휴가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B가 관리자에게 A가 비공식 휴가(재고파악을 하면 3일의 비공식 휴가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봄)를 사용하는것도 관리자의 재량이기에 문제지 않냐 다들 관리자의 재량을 받으면서 왜 본인은 받아야 하고 다른사람이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냐 A때문에 일하기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이후 관리자는 B를 설득하여 계속 일하게 했지만 A는 B에게 가서 다른 직원들도 B가 그만뒀으면 하니깐 그만둬라 싸가지 없게 뭐하는 거냐 등 계속 얘기를 했으며 B가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봤을때는 본인들은 그만두라고 얘기 한적이 없다고 했답니다.직접적인 욕설이 녹음된건 1개의 파일이며, 다른 파일에서는 폭력적인 언사가 오가는거나 다른사람들이 그만뒀으면 하니깐 그만둬라 하는 파일들이 녹음 되어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이 되면 모욕죄, 폭행 등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월세를 살고있는데요 국세청에 연락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근데 연말정산자료 제출할때 월세를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소득공제신고서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따로 되어있으나 0원으로 되어있고 현금영수증에는 제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제가 올해 3월말까지 A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4월 1일자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B관공서에서 12월 말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기간에 중간중간 단기 알바를 여러곳에서 몇번 근무를 했습니다.계약직으로 일했던 B관공서에서 연락이 와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A회사에서 자료를 따로 받아서 B관공서에 제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단기알바를 신고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장여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기본급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그래서 제가 일 하는 구청에서는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2024년도 생활임금액 기준 11,250원을 환산하여 월 2,351,250원을 기준으로 하며,(월 생활임금액 2,351,250원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근무월 = 임금보전수당으로 이번달 지급이 됩니다.다만 제가 하는일이 외근이 필수적인 일이며 월 출장여비가 10만원 한도이지만 20~30만원 받을만큼 외근을 다니고 있습니다.2022년도, 2023년도는 출장여비를 따로 신청하여 급여와 다르게 지급이 되었지만 올해는 행정간소화를 이유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며,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면 급여와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제가 계산했을때는(월 생활임금액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근무개월수 인데구청 총무과에서는 출장여비가 매달 같은 금액으로 급여에 지급이 됐으므로 (월 생활임금액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출장여비) * 근무개월수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대략 100만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사기상품에 대한 환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21년도 11월에 모사이트에서 캐시미어 머플러를 샀습니다.이후 그 브랜드에서 캐시미어 머플러에 캐시미어를 1%도 넣지 않았다는걸 며칠전에서야 알았습니다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고객센터 답변으로는 23년도 12월 31일까지 환불을 진행했기에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캐시미어가 0% 들어있으면서 캐시미어라고 파는 업체도 잘못을 했고 그걸 판매 대행한 업체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모든 고객에게 환불에 대한 알림을 주지 않았으면서 기간이 늦었다고 환불은 안해주는데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받는데 임금보전수당이 궁금합니다생활임금기준보수액 - 근로자가 계약기간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기본급+시간외수당+정액급식비+외근수당+명절휴가비+연차수당을 다 제외하고 주는 건가요?아니면 기본급+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주는 건가요?시간외수당, 외근수당, 연차수당은 개인이 추가로 일을하게되서 받는건데 이것도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