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상품에 대한 환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21년도 11월에 모사이트에서 캐시미어 머플러를 샀습니다.

이후 그 브랜드에서 캐시미어 머플러에 캐시미어를 1%도 넣지 않았다는걸 며칠전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고객센터 답변으로는 23년도 12월 31일까지 환불을 진행했기에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캐시미어가 0% 들어있으면서 캐시미어라고 파는 업체도 잘못을 했고 그걸 판매 대행한 업체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고객에게 환불에 대한 알림을 주지 않았으면서 기간이 늦었다고 환불은 안해주는데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매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사기 혐의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작성자분에게 환불에 대해 고지한 바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성 없느 주장이며, 법적으로는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