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생기넘치는공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스토킹8년째 당하고 있는데 대응하다 스토커범으로 몰려 잠정조치문을 받았습니다?8년째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카톡과문자로 스토커가 헛소리들을 늘 하는 바람에 대응하느라 어떤 채널을 추가한뒤 카카오톡 스토킹피해자이며 차단을해달라고하고 한 후 받고 계속 스토커한테 대응을하던중 (스토커가 제 계정을 알고 있어서 제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대화들을 다 보는 상황이라서요) 그 차단한 채널주인이 갑자기 차단을 풀어 제가 스토커보라고 남긴메세지들을 확인하고 왜 자기한테 자꾸이러냐며 신고를했는데, 그걸 본 수시하던 수사관이 스토킹 재발이있다고 판단된다며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은상태입니다. 전 이사건과 별개로 스토커상대로 진정서 접수를 한상태이고 그 채널주인과도 사정을 다 이야기 해서 마무리는 그여자와좋게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왜 차단을 중간에 풀어서 자기가 한달가량 스토킹을 받고있다고 신고를 했는지 이해도 안가는 입장이며, 제가 스토커보라고 카카오톡을 남길시에는 상대방과차단이 되었다는 메세지가 올라오는 상황이였습니다 , 그리고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제게 확인을 할때에는 스토킹피해자이며 진정서접수를 했고 모든 상황들을 설명했으며 카카오톡에 양해구하고 차단된상태에서 메세지를 남겼는데 어떻게 그여자가 그 메세지들을 받고 나를 신고한건지의 의문점을묻자 그건 카카오톡의 오류문제지 자기가 알비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카카오톡의 오류문제로 저를 잠정조치 신청을해 스토킹 범으로 만든 수사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의제기가 7일이라던데 항고서는 반드시 필요할까요? 스토킹받고있는 자료들과 그여자에게 미리양해를 구하고 차단을 요청했던점, 제가 스토킹범에대응차 메세지르루저에게는 카카오톡 차단이라고 떴고 카카오톡오류라고 인지를 하며 (녹취있음) 나를 스토커범으로 몰아간 수사관에대해서 억울한 부분들을 쓰는게 맞을까요?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고소아니고 신고인데 ,항고서보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조서가 맞을까요? 수사관의 행위에 대한 억울한 부분은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민원도 넣으려 하는데 어떨까요?,, 가장중요한게 무엇일까합니다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다툼후 하루에 다섯번 번호바꿔가며 전화 스토킹죄로 고소 될까요?배민 식당업주랑 환불사건으로 통화후 언쟁이있다 언성이높길래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후 다섯번을 연속으로 전화하더라구요. 무서워서 안받고 전화를 하지말라고 배민측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이유로 스토킹으로 고소ㅜ가능할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입주후 해결안되는 오래된변기 교체거부?입주한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130만원 월세자고 여자 입주자이며 입주전 변기 상태를 보고 입주하며 입주청소도 하고 여러가지 약을 쓰며 세척을해도 오래된 변기상태는 지워지지를 않네요 청소하면 될줄 알았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닦으며 알게된 사실은 변기가 20년이되어 속 안에도 다 섞었네요. 현재 화장실도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인줄 고지받은 적도 없고 교체요청을 했으나 비싼제품이라고 닦아서 ? 속을? ㅋ 쓰라는데 ㅋ 법적으로 해결방안 있을까요? 집보러왔을시에는 카페트로 가려놔 보이지 않았던 마루 바락도 입주 청소시에보니 엉망이고요 , 청구나 요구 부분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피임복용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수술을 강요받은 경우몇년전 결혼을 앞둔 사람과 임신이 되어 아이에 대한 희망과 들뜬마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의사가 피임약을 좀 먹었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전문의라 당연한걸로 알고 진행을했는데 , 단지 피임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생명의 낙태를 기엉아 출산을 단정지으며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나이가 있어 마지막 아이였고 처음인 아이에 대한 희망이였고 다시는 가질수 없는 생명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몇년동안 잊으려 노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너무나 힘드네요 . 이와 관련된 사건 경험이나 진행 가능한 분 답 기다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당 주인이 오배달로 언쟁후 고소했는데?오배달로 환불을 해달라는데 안해주자 서로 언성높이다 결국 환불을 안해주고 마무리되었는데도 전화를 반복적으로 다섯통씩이나 해대며 공포감을 조성해 서 , 후기에다 오배달하고 환불을 안하는업체다,스토커급으로 전화를하며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썼더니 댓글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남겼더라구요 ? 후기는 다음날 삭제가 되었구요 , 다섯번이나 공포감조성하며 전화를해대다가 일단 사람들이 다보는 댓글이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댓글로 남긴 부분은 경찰서에가서 언급할만할까요?그리고 나서도 그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번호들로 전화가와서 몇주후에 잘못뉘우치고 잘살으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폭언 비방 협박으로 고소를 했더라구요?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맞고소를 하려고하는데요그리고 영업방해 및 협박 이라고 고소를 했던데 오배달로 환불요청 전화가 영업방해라는 무고죄, 모르는 번호들로 전화가 와서 잘못인정하고 잘 살으라고 한 부분에있어 협박이라고 신고한 부분에있어 무고, 또는 명예회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환불건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후에도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전화를 해댄 부분에 있어서는 스토킹으로 고소될까요? 어떤 부분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스토커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신고?8년 스토킹피해자로 신고하려는데요 남의번호들 도용과 혹은 없는번호들로 스토킹 문자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보내는데 이부분들 캡쳐해서 자료로 내면 그번호들만으로도 잡을수 있는건가요? 수사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온 내용들은 전부 캡쳐들을 해두었기 때문에 포렌식은 진행안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없는번호들로 보낸 문자이력과 도용한 번호들로 보낸 스토킹 수없이 보낸문자내역 부분들만 가지고 잡을수 있는걸까요?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영업방해? 맞고소 어떤 죄명이 맞을까요?식당에서 주문을했는데 요청한 부분을 무시하고 식당주인이 음식을 보내서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을 못해준다며 저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달어플에연결된 안심번호전화를 끊고 남자가 개인전화번호로 다섯차례넘도록 공포심을 유발하며 전화를해댔고 전 전화를 받지 않고 배달 어플에 문제가 많은 식당이라고 리뷰를남겼으나 며칠뒤 그사람으로 인해 삭제가 되었습니다.식당주인이 주문내용을 무시한채 음식을 보내고 환불도 안하고 오히려 난리를 치며 그것도 핸드폰으로 다섯번이나 전화들을해댔으며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며칠을 보냈구요 그런데 영업방해라며 고소를 했는데요 어이가 없네요 괘씸하구요 명예회손이나 무고죄나 다른 어떤 죄명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간략 상담 후 형사사건 의견서 검토 가능한 분?항공기 안에서 소란이 좀 있었는데 인천공항 경찰단에서 검사실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 좀하려는데요 수사관말고 다른 경찰분이 걱정은 크게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송치가 되긴했네요 수사관이 사실의견서 라는것을 사실과 무관한점들을 첨부해 그 리고 작성해 놓았더라구요 조서 쓸때도 환경이 열악해 녹음은 안한다고 하며 옆사람이 지나가는데 발을 치우지 않아 치워달라며 발로 톡톡 건드린 상황인데 발로찼다는 표현을 써가며 조서를 썼고요 그래서 의견서를 좀 적당히 보내야할듯 합니다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수사중이라고 나와요 사건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한 첨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아니면 결과가 나온후가 나을까요항공법관련 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다며 수사중이라는데 사건에 대해 제입장을 좀더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지금이 나을까요? 아니면 결과를보고 제출하는게 나을까요?그리고 경찰이 조서 쓰기전 녹음을 원래하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녹음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녹음을 다들 해두더라구요? 필요도하고 ? 이런부분 문제제기할수 있나요? 다른경찰이 별일도 아니라고 했는대 수사관이 검찰에까지 송치를 했네요 -그것도 고소한 사람도 없는 항공기안에서 서로 단순 다툼 신고건으로요 말이 될까요? 문재원인도 금쪽이며 서로 문제 일으켰는데 나만 그리고 조서를 받았고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소를 한사람도 없는데 신고건으로 검찰송치가 되나요?항공기 안에서 서로문제들이 있어 항공사직원이 인천공항 경찰단에 연락을하여 조서를 받았는데 고소를 진행한 사람도 없고 저와 트러블이 있던 사람은 조서도 안받고 고소없이 집으로 돌아갔죠 경찰단이 조서후 검찰에 송치를 했다며 카카오톡이 왔는데요 고소를 한사람도 없고 단지 신고만으로 이런부분들이 가능한가요? 보통 한쪽에서 고소를해야 여부 판단후 검찰로 넘어가는 부분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