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불촬물로 판단 하나요???한 음란물 사이트에 카메라 구도가 불촬물 같은 경우 바로 불촬물이라 판단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정황들도 종합하여 불촬물이라 판단하나요?
- 전기·전자학문Q. 아이폰에서 라인,인스타그램 탈퇴 또는 삭제 후 1년이 넘었을 때 포렌식 복구 가능성아이폰에서 라인이나 인스타그램을 탈퇴 하거나 채팅방 나가기 등을 하고 1년이 넘었을 때 복구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복구가 어렵죠?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광범위 하게 계좌를 추적하여 소환 할 가능성이 큰가요?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하기엔 무리죠?
- 전기·전자학문Q. 디지털 포렌식에 대하여 궁금 한 것이 있습니다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여 채팅 내역을 복구 하면 그 채팅에서 주고 받은 영상이나 사진도 복구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덮어씌워지거나 손상 되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는데,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덮어씌워져서 포렌식이 어려울 경우 영상만 찾기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그 채팅 내역(대화내역과 영상 둘 다)자체를 찾기 어려워지나요? 포렌식이 된다면 영상 까지 잘 나오죠? 대화내역만 나오고 영상은 안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 전기·전자학문Q. 이런 경우 검색기록 포렌식 나오기 어렵나요??아이폰에서 네이버에서 구글을 검색 후 구글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 로그아웃 상태에서 검색 하고 네이버를 삭제 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했던 검색기록 또한 삭제 될 것인데 이럴 경우 검색 기록을 찾기 힘들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 한 것교복입은 음란물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 내용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
- 성범죄법률Q.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내사종결,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중학생 때 야한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진정서를 작성 했는데 판매를 한 증거도 없고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증거 내용이 부족 하고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청물 판매글 진정서 작성 내용 증거 부족중학생 때 야한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진정서를 작성 했는데 판매를 한 증거도 없고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증거 내용이 부족 하고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되었는데 원래 그럴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진정서의 내용이 부실 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진정서의 적힌 내용의 증거가 부족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