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 수사 메타데이터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사진을 찍었을 때 메타데이터가 남잖아요? 그런데 포렌식 수사를 하면서 사진에 정보를 찾아야 할 경우인데 사진첩에서는 영상이 발견 되지않았고 메세지나 카톡,인스타dm 등으로 전송된 동영상이나 사진에도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나요? 있다면 그걸로 출처를 알 수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 수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만약 디지털 성범죄,카촬죄,불법 음란물 소지죄등의 범행이후 영상이나 사진등 자료를 삭제하고 새폰으로 바꿀 때 이전 폰에서 새폰으로 사진이나 다른 자료들을 옮겼다면 이전 폰에사 삭제한 영상을 새폰에서 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보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sns에서 아청물을 판다는 사람을 검거 후 영상 확인 결과 아청물이 아닌 성인 영상이고 명백히 성인이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구매한 구매자는 아청법 위반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sns에서 미성년자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영상에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 영상의 등장인물을 찾을 수 없고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라고 판단 할 수 없어도 처벌 받나요?
- 전기·전자학문Q.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영상 경위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 영상이나 사진이 직접 카 메라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나 캡쳐한 것인지 알아낼수 있나요? 아니면 파일만 가져오기 때문에 알 수 없 나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영상 경위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 영상이나 사진이 직접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나 캡쳐한 것인지 알아낼수 있나요? 아니면 파일만 가져오기 때문에 알 수 없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sns에서 미성년자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영상에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성인으로 보일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 형사법률Q. 아청물을 제작 배포 혐의로 검거된다면 어떻게 제작 되었는지는 알아내지 않나요?아청물 제작 배포 혐의로 검거 되었을 때 어떻게 제작 되었는지 또는 제작을 통해 갖고있는것이 맞는지 수사를 통해 알아내려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본인이 영상에 등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청물을 스스로 팔다가 검거 됐을 때 그 아청물 등장인물이 본인이 아닐수도 있는데 출처나,제작경위를 확인 하지 않나요?미성년자 본인이 영상에 등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청물을 스스로 팔다가 검거 됐을 때 그 아청물의 등장인물 본인이 아닐수도 있는데 출처나 제작경위등를 확인하지않나요?
- 성범죄법률Q. 고등학생이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sns에 올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고등학생이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sns에 게시 했을 때 영상에서 아동 청소년임을 명백히 알 수 없고 sns에도 나이나 나이를 유추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음란물 유포죄로 잡혔을 때 수사기관이 검거후 나이를 알게된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바뀔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