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사진 게시 후 재 질문)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편집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
- 성범죄법률Q. 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그러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
- 전기·전자학문Q. 라인,텔레그램 같은 앱 불법음란물을 감지 하나요?라인이나 텔레그램 같은 채팅앱에서 불법 음란물을 감지 하나요? 운영자들은 종단간 암호화(E2EE)가 적용 되어있어서 채팅내역 자체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나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호날두 몇살 쯤에 은퇴 할까요????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두스 산투스 아베이루 선수의 은퇴는 언제일까요? 2026년 월드컵을 뛰고 은퇴 할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라인앱에서 이런 기능이 있나요???라인에서 누군가 아청물이나 불법음란물을 파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영상을 감지해서 영상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메가클라우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인은 그러한 기능이 없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렵죠?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 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음란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한 음란영상의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등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가렸을 때 음란성이 사라질텐데 영상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중요부위가 편집으로 가려진 사진을 누군가가 sns에 “원본 영상 팝니다“ 라는 글과 함께 편집되어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가 다 가려진 사진을 기재하여 올리는 것 자체는 음란성이 떨어져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 어렵죠? 그 영상을 실제로 판매 했을 때 그 때 문제가 되는거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음란물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 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음란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한 음란영상의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등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가렸을 때 음란성이 사라질텐데 영상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중요부위가 편집으로 가려진 사진의 경우에는 음란물이라 판단 하기 어려울 수 있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수사 가능성이 낮니요?트위터에 한 교복 음란물이 있고 제목이 학생,교복 등이지만 영상 등장인물의 얼굴도 나오지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으로 볼 수 없을 정도 일 때 피해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다른 피해 사건에 대해 처리 해야할 것도 많은것인데 이러한 건에 수사 할 가능성은 낮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에서 영상을 시청 했어도 1년전이면 만려 되었을 가능성 밖에 없죠?라인에서 영상을 보기 위해 클릭을 해서 퍼센테이지가 다 찰 때 까지 기다렸다가 영상을 볼 수 있는 형식 일 때 영상은 언젠가는 만료 되고 1년전이라면 만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수사 할 가능성은 낮나요??트위터에서 교복물이 올라와있고 태그에도 학생,소녀등의 제목이 있지만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육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이라고 볼 수 없을 때 한국 수사관이 해외에 서버를 둔 트위터 측에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겠다고 명백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시간을 쓰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