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아청물로 판단 되어야 수사를 시작하거나 영장을 발부 하나요?트위터에 교복물이 올라와있고 제목은 학생이 언급 되어있지만 신체 발육 상태는 명백히 아동이라 볼 수 없고 얼굴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영상에 대한 수사 조차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가요?
- 성범죄법률Q.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협조 할 가능성이 큰것인가요?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교복 음란물이고 제목에도 학생이 언급되었지만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을 때는 협조가 어렵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가요?
- 성범죄법률Q. 길한솔 변호사님 이럴 경우 명확하지 않으니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왔을 때 그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제목을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나이도 모르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이럴 경우 한국 수사관이 트위터에 수사협조 요청을 했을 때 수사에 협조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애초에 명확하지도 않으면 협조 하지 않는거죠? 제목에 변호사님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본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 계정에 성인물들도 있지만 몇개의 아청물도 있을 때 수사기관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수사하여 그 계정의 주인을 검거 했지만 인스타를 탈퇴하여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 트위터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시청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히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이 낮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목만 아청물일 경우 협조 하나요??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는데 제목은 학생,고딩 등이지만 영상 내용 자체는 아동이라 판단 될 수 없고 신체 발육도 아동 같지 않도 교복도 입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트위터 측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해주기 어렵죠?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대화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나요?인스타나,트위터 같은 sns에서 한 사람이 “고1 때 음란물 팝니다”라고 게시 되어있어 수사기관이 그것을 보고 판매 게시글에 계좌가 있어서 계좌 추적을 하고 특정한 뒤 그 사람을 조사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고 계좌내역과 대화내용이 있었지만 구매하고 싶어 하는 정도의 대화내용 밖에 없고 영상 내용도 확인이 불가하고 이러한 대화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입증도 어렵고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대화내용 하나만으로 계좌를 토대로한 수사가 시작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 성범죄법률Q. 교복 음란물도 아닌데 협조 할 가능성이 있나요?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는데 제목은 학생,고딩 등이지만 영상 내용 자체는 아동이라 판단 될 수 없고 교복도 입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트위터 측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해주기 어렵죠?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라면 협조 해주기 어렵죠??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는데 제목은 학생,고딩 등이지만 영상 내용 자체는 아동이라 판단 될 수 없고 교복도 입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트위터 측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해주기 어렵죠?
- 성범죄법률Q. 트위터 협조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답변 달아주셨던 변호사분 다시 한번만 읽어주시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트위터에 올라온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수사에 협조 하기가 쉽나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 수사를 할 때 이렇게 하나요???누군가 온라인 범죄를 일으켜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될 때 2025년 1월1일에 지은 범죄에 관련 있는 날짜만 추출 하지 아무 관련 없는 2024년1월1일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출 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