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본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 계정에 성인물들도 있지만 몇개의 아청물도 있을 때 수사기관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수사하여 그 계정의 주인을 검거 했지만 인스타를 탈퇴하여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 트위터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시청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히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이 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서 입금하고 이용한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 시청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이 포렌식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탈퇴와 관계없이 포렌식을 통해서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탈퇴가 곧바로 해당 사건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