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 보기만 해도 공유,유포가 되나요?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에거 축구를 시청 하면 시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공유되어서 유포가 성립 될 수가 있나요? 단순 스트리밍도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공유되는 그런경우가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 보통 일반 웹사이트인가요?축구 무료로 불법으로 중계 하는 사이트들을 보면 보통 일반 웹사이트 인가요? 아니면 p2p 사이트인가요? 보통은 그냥 일반 웹사이트죠?
- 전기·전자학문Q. 이럴 경우 사진이나 영상이 삭제 처리 될 가능성이 높나요?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유포 했을 때 누군가가 카톡 내에서 그러한 것을 보낸 사람을 신고처리 했을 때 신고 받은 음란물이 삭제 처리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 소지죄인가요???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지로 촬영한 음란물을 본인 휴대폰에 소지중이라면 아청물 소지죄라고 볼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청물 수입 수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아청물을 다른 나라로부터 아청물을 국내로 사들이거나, 아청물을 다른 나라로 판매하였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수입•수출에 기준이 뭐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로 한국인이 한국 사람에게 팔았을 때 한국인끼리 사고 팔았어도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수입•수출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 판매 미수로 처벌 받나요?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 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판매글을 올리기전에 예전에 찍어뒀던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팔려고 했지만 아무에게도 판매하지 않았을 때 미수죄로 처벌 받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 제작죄인가요???고등학생 본인 의지로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미리 찍어두고나서 영상 판매글을 올리고 찍어둔 영상을 판매 하는 것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 성범죄법률Q. 전 질문 사진 게시하고 다시 질문 합니다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편집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
- 성범죄법률Q. 제가 이해한 뜻이 맞나요??????첫번째 사진이 질문,두번째가 답변이고 질문에서 말한 그런 사진을 sns 게시글에 포함해 사진과 함께 판매글 을 게시물로 올렸을 때 그 게시글은 판매를 위해 올린 것이고 실제로 영상을 팔지도 않았다면 음란물 유포죄라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압수수색 압수 물품 기준에 대해 궁굼합니다만약 전자기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피의자에 집에 방문할 것인데 사전적으로 피의자가 쓰는 기기의 기종등을 알아내고 가나요? 피의자가 쓰는 전화번호 등록된 구글 계정이나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된 기기 이런 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