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sns에서 불촬물을 판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검거됐지만 증거가 없을 때sns에서 불촬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을 신고하고 검거 했는데 피의자가 폰에 있는 모든 영상과 대화내용과 같은 범행을 삭제 후 새로운 폰으로 바꾸었을 때는 포렌식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텐데 그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나요? 아니면 범행이 일어난 기간 동안에 계좌 내역에 돈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강제로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트위터나 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며 팔았을 때트위터나 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며 팔다가 검거 되었을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에 출처나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나요? 만약 알아본다치고 포렌식을 돌렸을 때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따로 영상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판매자 본인이라 인정하게 되나요?
- 성범죄법률Q. 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을 둘다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 게시물에는 “중딩 야X 판매” 이런게 여러개 있고 다른 게시물 중 야한사진과 “영상 ooo원에 팝니다” 라고 게시 되어있을때 경찰이 저 영상도 아청물이겠구나 싶어서 영상에 대해 수사하고 아동•청소년이라 명백히 알 순 없지만 성인이라고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청물이다 라고 판단 될 수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압수수색으로 알아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포렌식 수사 중 메타데이터가 지워지고 다운로드 경로도 알 수 없고 영상을 판별해내야만 하는 상황 일 때 직접 촬영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로 얻은 영상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포렌식 수사등으로 이런것도 알아낼 수 있나요?포렌식 수사 중 메타데이터가 지워지고 다운로드 경로도 알 수 없고 영상을 판별해내야만 하는 상황 일 때 직접 촬영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로 얻은 영 상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포렌식 수사를 할 때 이런것도 알아내나요?포렌식 수사 중 메타데이터가 지워지고 다운로드 경로도 알 수 없는 영상을 판별해내야만 하는 상황 일 때 직접 촬영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로 얻은 영상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 수사를 할 때 상대가 보낸 영상,사진도 캡쳐인지 직접 찍은 것인지 알아낼수 있나요?포렌식 수사로 상대가 보낸 영상,사진도 캡쳐인지 직접 찍은 사진인지 알아낼수 있나요? 메타데이터가 사라져 알 수 없나요????
- 형사법률Q.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 유포죄 수사 과정에 대해 궁금한것 있습니다본인이 나오는 음란물 유포죄로 검거 된다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본인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나요? 만약 한다 해도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방법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을 통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중 메세지에서 불촬물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추적해 검거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불촬물을 등장인물을 알아낼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불법적인 음란물을 팔다가 검거 되었을 때 영상의 인물을 찾을 수 없고 판매자는 등장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믿나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는 단서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