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을 등장인물을 알아낼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불법적인 음란물을 팔다가 검거 되었을 때 영상의 인물을 찾을 수 없고 판매자는 등장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믿나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는 단서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생각과 다름에도 그대로 믿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판매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면 그에게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그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