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청물임이 확실하지 않다면 협조 해주지 않나요?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등장인물이 명확히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고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협조 해주나요?
- 성범죄법률Q. 트위터 협조 해줄 가능성이 높나요???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등장인물이 명확히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고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협조 해주나요?
- 성범죄법률Q. 신체 발육 상태가 애매하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면 아청물인가요?신체 발육 상태가 성인인지 학생인지 애매하고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얼굴이 나오지 않고 등장인물이 누군지 특정 할 수 없을 때 성인이라고도 할 수 없고 아동이라고도 할 수 없을텐데 이럴경우는 애매 하기 때문에 아청물인가요?
- 성범죄법률Q. 교복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한 음란물 사이트에 등장인물이 하얀 셔츠에 회색 치마를 입고 등장한다고 해서 전부 교복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명확하게 교복이라는 정황이 있어야 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증거가 부족하면 해외sns 수사협조 하기 힘든가요?해외Sns(트위터,인스타)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올라 와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그걸 확인하고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다고 ans측에 협조 요청을해도대화내역,거래내역, 영상 전송 내역등의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해주기 힘든가요?
- 생활꿀팁생활Q. 증거가 부족하면 협조 하기 힘든가요?해외Sns(트위터,인스타)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올라 와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그걸 확인하고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다고 ans측에 협조 요청을해도 대화내역,거래내역, 영상 전송 내역등의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해주기 힘든가요?
- 성범죄법률Q. 증거가 부족하면 협조가 힘든가요??해외Sns(트위터,인스타)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그걸 확인하고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다고 sns측에 협조 요청을해도대화내역,거래내역,영상 전송 내역등의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해주기 힘든가요?
- 생활꿀팁생활Q. 트위터 성인물 허용 한국도 마찬가지 인가요?일론 머스크가 합법적인 성인물은 트위터에 게시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한국인도 마찬가지 인가요? 한일론 머스크가 상관 없다 했으니 어느 나라던 다 괜찮은거죠?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검거 사례에 대하여 궁금한점.A라는 아청물 판매자와 B라는 아청물 판매자가 있을 때 A,B 두명에게서 영상을 샀지만 A에게서 산 영상이 문제가 되서 포렌식을 받다가 B에게서 산 영상도 발견 되었을 때 A판매자 사건과 관계 없는 별건인 B 판매자를 수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아청물 판단 기준을 보면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바로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상의 출처도 알 수 없고 등장인물이 누군지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어려보이긴 하지만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 될 정도는 아니라면 그 영상을 아청물로 판단하나요?